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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를 불러일으킬 포퓰리즘을 조명하다!

포퓰리즘 방정식 풀이『어느 과학자의 점심시간』.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정교수 임중연이 이전의 정권들이 행했던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현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누가 포퓰리스트인지,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 병폐를 불러오는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포퓰리즘 사례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포퓰리즘의 폐단을 분석하여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국가적 재앙까지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독자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쉽게 이해하면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국민의 뼛속까지 파고든 포퓰리즘,
그 눈속임 전략을 속 시원하고 적나라하게 파헤친
대국민 포퓰리즘 지침서!

무분별한 복지시혜, 국가적 재앙 불러
요즘 정치권에서는 ‘무상’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상보육에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에 무상의료까지 온통 돈 안 받고 공짜로 준다는 얘기뿐이다.
이 같은 무상시리즈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 표를 얻어 보겠다는 여당과 야당의 얄팍한 표몰이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시혜를 앞세워 세계 일류 복지국가임을 뽐내던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최근 복지 포퓰리즘이 가져다준 재정위기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 직시하고 있다. 이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를 베풀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의 단맛을 잊지 못하는 국민들은 밤낮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예전의 복지를 돌려달라며 아우성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굳이 최근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무분별한 복지시혜가 얼마나 무서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는지 우리의 역대 정권들의 포퓰리즘 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에게 필요한 포퓰리즘 지침서
이미 복지전쟁은 시작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무상복지’라는 가당치도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온갖 달콤한 말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들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2012년 선거에서 표를 얻어 정권만 손에 쥐면 국민이야 어찌 되던, 나라 장래야 어찌 되던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책 『어느 과학자의 점심시간』은 포퓰리즘 사례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포퓰리즘의 폐단을 지적하는 한편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국가적 재앙까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과학자의 점심시간』은 유권자들에게는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망국병을 초래하는지 일깨우고, 정치인들에게는 유권자를 농락하는 ‘복지시혜’ 구호를 접고 성장복지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포퓰리즘,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기존의 포퓰리즘 관련 서적들이 포퓰리즘의 이론적 연구에 치중했다면 『어느 과학자의 점심시간』은 젊은 층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역대 정권의 포퓰리즘 행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포퓰리즘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또다시 정치권의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포퓰리즘 이론서나 학술서와는 달리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려줘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책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이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 국민들이 선심성 공약을 과감히 거부함으로써 또다시 이 땅에서 5년을 후퇴하는 정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의 희망과 의지대로 이전의 정권들이 행했던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현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누가 포퓰리스트인지,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 병폐를 불러오는지 등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는 『어느 과학자의 점심시간』은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의 글

이 책은 역대 정권의 숫자놀음으로 촉발된 IMF사태에서부터 동네 공항으로 전락한 청주국제공항, 교육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된 ‘특정한 세대’뿐 아니라 수많은 역대 정권의 선심성 정책들이 빚어낸 경제후퇴, 예산낭비, 국민적 빈곤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속 시원히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정권만 획득할 수 있다면 거짓공약을 내세워서라도 표만 얻어내면 된다는 식의 대책 없는 정치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선거철마다 난무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국민의 삶을 갈수록 고단하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선심성 유혹에 여전히 쉽게 빠져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 정치권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메뉴판 짜기에 여념이 없다. 더 많은 것을 공짜로 줘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실상은 공짜복지가 아닌 세금복지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권의 눈속임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포퓰리즘 지침서라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 이종찬 변호사ㆍ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추천의 글
들어가는 말

제1부 풀리지 않는 포퓰리즘 방정식
‘반구부추’ 재정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포퓰리즘, 어디서 왔나
부도국가, 무능한 정권의 대명사 페론과 차베스
정치 포퓰리즘 공식 ‘나누고 베풀고 챙겨라’

제2부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공화국
역대 정권이 남긴 역사적 흉물
선심성 사업에 지자체도 몸살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었다?

제3부 몽상가 정치인의 무상시리즈
2012년 선거를 겨냥한 복지론 대두
소셜커머스 시대, 보육비도 반값
애들 밥 주자는데 뭐가 문제냐
학생들 꿈은 선거 때 심어줘야
10%만 내라, 거덜 난 의료비는 다시 채우면 된다
무상시리즈에 얽힌 불편한 진실
무상시리즈 유혹에 정부마저 흔들려
제4부 2012년 여ㆍ야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총선 겨냥한 ‘표몰이’ 법안 속출
표만 얻고 사업은 뒷전, 쏟아지는 어설픈 변명들
서울시장 선거는 장밋빛 복지전쟁
2012년 서울시 최대 사업은 무상급식?
좌 포퓰리즘은 악, 우 포퓰리즘은 선?
니들이 복지를 알아?

제5부 포퓰리스트, 그들의 실상은?
고리대금업자만 잡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뛰어난 미디어 연출가
미소 짓는 복지가면
단타를 노리는 스캘퍼
그럴싸한 언변술사
예수가 되려는 연금술사

제6부 포퓰리즘 연금술의 논리
이분법, 나는 항상 다수의 편
배고픈 서민은 정치적 동반자
재탕에 삼탕, 그래도 약발은 먹혀

제7부 포퓰리스트의 가면을 벗겨라
단순 정치를 펴는가
계층 분열을 조장하는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가
재정확보 능력이 되는가

제8부 포퓰리즘에 무릎 꿇은 세계경제
포퓰리즘이 낳은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스, 과잉복지로 몰락
영국, 화려한 버킹엄 궁 뒤의 초라한 현실
스페인, 살인적인 청년 실업률
이탈리아, 빈곤계층 전체 가정의 11%
아르헨티나, 세계 10대 부국에서 슬럼가로
미국, 부도위기에 처한 기회의 땅
스웨덴, 복지원칙 포기
포퓰리즘이 부른 재정파탄, 전 세계 폭동 유발
2012년 각국 선거 릴레이, 포퓰리즘 시험대

제9부 국가위기 불러일으킬 포퓰리즘
공유지의 비극, 4년 후엔 나 몰라
한국 국가채무 증가, 빚 갚을 일 쌓였다
무상복지 안 해도 청년세대 빚더미
노인복지 젊은 세대 몫, 세대 간 갈등 크게 늘어
커져만 가는 공짜심리
무상시리즈, 한국경제 성장동력 좀먹어
정치권과 유권자, 의식개혁이 우선이다
공약검증을 위한 매니페스토 확대해야
제10부 성장시대를 향한 도전
재정위기 처한 유로존, 복지축소에 안간힘
시대에 역행하는 한국의 무상복지론
‘미래’ 없는 포퓰리즘, 장기비전 세워야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참고문헌/주

선진국을 슬럼가로, 경제대국을 부채대국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공짜복지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국가채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바로 국민, 즉 우리들이다.
우리도 가죽옷의 털만 아끼려다 털이 붙어 있어야 할 가죽이 닳아 없어지는 꼴을 당할 수 있다. 가죽이 없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곳도 없어진다. 재정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고, 민심이 돌아선 정치는 정치로서의 의미가 없다. (17p)
포퓰리즘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두‘기회주의자’라는 점이다. 포퓰리스트들은 겉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계층을 위한‘지상천국’을 건설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23p)

지금 정치권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합한 이른바 ‘3+3복지’인 ‘보편적 복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세금복지’이다.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내서 메우고 그 빚을 후세대에 떠넘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외상복지’가 된다. (50p)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행복한 삶’이다. 다소 애매하다. 따라서 온갖 ‘토’를 단 복지용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에 무상복지라는 개념까지 나와 국민들의 공짜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복지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89p)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은 1년에 최하 60조 원이 넘는다. 포퓰리스트들은 세금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내라고도 하지 않는다.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차지한 후 집집마다 새로운 항목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금항목은 굳이
복지가 아니라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26p)

공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공짜 포퓰리즘은 양잿물과 마찬가지다. 선거에서의 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집권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양잿물을 먹도록 선동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눈앞의 달콤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 정책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 (187p)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세금을 많이 내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만 높이는 것은 이중적이며 비겁한 행동이다.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복지를 들고 나오면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는다. 포퓰리즘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13p)